전주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액 수억원 달하여 구속까지 되었으나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 후 집행유예 도출
전주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으로 일하였고, 일당과 교통비를 받으며 한 달 넘게 일하던 중 경찰에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였고, 동시에 법원에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양형사유가 될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직을 위한 프로필을 게시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속여 일자리를 제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으로서 한 달 동안 일하였고, 피해금액 2억 원을 넘긴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전주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전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사건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며, 의뢰인의 연령, 성행, 사건 경위 등으로 보아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가능한 최소 금액으로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평소 성행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전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전원 합의하였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결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와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나은 경우를 구분하는 것,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목표에 따라 합의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초기에 잘 설정함으로써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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