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지 않거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인은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시 필요한 서류

• 집행권원(판결문과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다.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확정증명원도 첨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기간

•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도고지까지 평균 1주 정도 소요되며, 인도고지 후 상업용은 1주, 주거용은 2주 정도의 자진 이사기간을 부여한다. 이사 기간이 종료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시된다.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 처리 방법

• 강제집행 시 수거된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창고로 운반, 보관하게 된다. 이때 보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강제집행비용 청구

• 강제집행 후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