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청심사

• 위법,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는 제도이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구성한다.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해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