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비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사업자가 당하여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나 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